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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제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받은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 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대상, 대상 채무 조건, 취급기관, 중도상환수수료, 운영기한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란?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천 건(금액 : 약 1조 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무엇이 개선되었나요?

(신용대출로 확대)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 22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경영자금으로 활용된 신용대출까지 저금리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만기 연장)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요건

 ➊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➋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 20.1.1일부터 ’ 22.5.31일**까지이며,

 ➌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➍신용대출과 카드론 

➎차주별 대환한도 : 최대 2천만 원*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 대환 가능액 알아보기

  ➊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 결정

 ➋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➌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업용도 지출금액 범위와 증빙방법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의 증빙방법은  ➏‘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 기관

    *대환프로그램은 신규 대출받을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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